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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못한 긴급 재정수요 발생 시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1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해 긴급 재정수요 충당 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긴급 재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해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고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, 이자비용 증가와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