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환경·에너지
기후위기 특별위원장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위기 특별위원장)

#기후변화#탄소중립#환경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국민, 특히 농축수산업자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 종사자, 정부와 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소중립 목표만 있는데, 앞으로 정부가 매년 감축 실적을 점검해서 공개하고 실패 시 추가 계획을 제출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자연재해가 늘어나는데, 이 법안은 정부의 기후 대응을 더 제대로 하도록 강제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후대응기금이 충분한지 불명확하고, 기업과 정부의 탄소감축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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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3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