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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반영하고 무상의 할당 비율을 제도화하며 시장 안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계획 기간별 무상할당비율의 설정,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, 거래소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이다.
✅ 기대 효과는 2050 목표 달성 가능성과 시장 안정, 투자자 신뢰 강화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와 규제 확대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