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환경책임보험#오염피해보상#환경부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·화학시설 같은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기업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공장·화학시설 같은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기업과 그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환경오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지금은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해요.
환경오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지금은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환경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피해가 빨리 보상받을 수 있고, 회사의 환경 관리가 좋을수록 보험료가 싸져요.
큰 환경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피해가 빨리 보상받을 수 있고, 회사의 환경 관리가 좋을수록 보험료가 싸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경 실태 조사로 기업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,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환경 실태 조사로 기업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,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