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주택·임대
법제사법위원장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상가임대차#관리비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
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리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명시하고 세입자가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관리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명시하고 세입자가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리비 투명성이 확보되어 부당한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
관리비 투명성이 확보되어 부당한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요
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불충분하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