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법제사법위원장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관리비투명성#상가임대차#표준계약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가임대차의 관리비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고, 임차인이 납부 시 내역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 관리비 해석의 추가 쟁점이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고, 임차인이 납부 시 내역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 관리비 해석의 추가 쟁점이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