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범죄·형사
법제사법위원장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디지털 성범죄#딥페이크#배상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, 불법 합성물, 성착취물로 피해받은 사람들
딥페이크, 불법 합성물, 성착취물로 피해받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촬영만 배상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와 불법 합성물, 협박까지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불법촬영만 배상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딥페이크와 불법 합성물, 협박까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
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