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법정단체지위#자연보호운동#국민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자연보호운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연맹을 법정단체로 두어 국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적 안정성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일부 자율성 제약 가능성도 있다.
✅ 자연보호운동의 정의를 신설하고 연맹을 법정단체로 두어 국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적 안정성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일부 자율성 제약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