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고용보험#일자리#경영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휴업과 휴직이 따로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합돼 신청이 쉬워져요.
현재는 휴업과 휴직이 따로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합돼 신청이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가 더 잘 보존돼요.
경제가 어려울 때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일자리가 더 잘 보존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지원을 악용해 실제로는 근로자를 고용 안 하면서 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.
사업주가 지원을 악용해 실제로는 근로자를 고용 안 하면서 지원만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