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국립공원공단#재난대응#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구성을 확대하고 재난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15인으로 확장하고 비상임 임원을 도입하며, 재난예방·대응을 공단 업무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탐방객 안전이 높아지며 운영비 증가 등 비용과 관리 이슈가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15인으로 확장하고 비상임 임원을 도입하며, 재난예방·대응을 공단 업무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탐방객 안전이 높아지며 운영비 증가 등 비용과 관리 이슈가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