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장애인고용#중증장애인#표준사업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증장애인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증장애인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그룹 회사끼리 함께 투자할 수 없어요, 앞으로는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같은 그룹 회사끼리 함께 투자할 수 없어요, 앞으로는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도 채용이 더 쉬워져요.
중증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도 채용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열회사 간 투자 규제가 약화될 수 있어요.
계열회사 간 투자 규제가 약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