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기후정보 공유#데이터시스템#재난 대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부, 의료진, 재난 관리자, 기업 등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
농부, 의료진, 재난 관리자, 기업 등 기후변화에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정보가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활용이 떨어지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 모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
현재는 기후정보가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활용이 떨어지는데, 앞으로는 한곳에 모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상악화, 질병 확산, 재난 피해 같은 기후변화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기상악화, 질병 확산, 재난 피해 같은 기후변화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들이 정보 공유를 꺼릴 수 있고, 모인 정보가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
부처들이 정보 공유를 꺼릴 수 있고, 모인 정보가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