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본회의 심의
2025-10-26
3
정부이송
2025-10-31
4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노동이사제#근로복지공단#근로자권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
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근로자가 없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를 1명 임원으로 임명해요
현재는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근로자가 없는데, 앞으로는 근로자를 1명 임원으로 임명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산재보험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
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산재보험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