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차별범죄#치료감호#정신질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차별 범죄(묻지마 범죄)를 저지른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무차별 범죄(묻지마 범죄)를 저지른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차별 범죄 가해자가 치료감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앞으로는 포함돼요
현재는 무차별 범죄 가해자가 치료감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앞으로는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해서 다시 범죄하는 걸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와요
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해서 다시 범죄하는 걸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도와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 진단 오류나 개인 인권 침해, 정신질환자 낙인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
정신질환 진단 오류나 개인 인권 침해, 정신질환자 낙인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