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환경·에너지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주민참여#지역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, 마을기업, 조합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
주민, 마을기업, 조합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정부와 큰 기업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
현재는 재생에너지가 정부와 큰 기업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공동체가 재생에너지로 돈을 벌 수 있고,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
지역 공동체가 재생에너지로 돈을 벌 수 있고,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참여 기준이 느슨해져서 부실한 사업이 늘어날 수 있고, 대기업이 이를 우회해서 악용할 수 있어요
주민 참여 기준이 느슨해져서 부실한 사업이 늘어날 수 있고, 대기업이 이를 우회해서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