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청원#국회입법#시민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률 개정을 원하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
법률 개정을 원하는 18세 이상 일반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만명 동의 청원이 심사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빠르게 심사받고 위원회가 발의할 수 있어요
현재는 5만명 동의 청원이 심사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빠르게 심사받고 위원회가 발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5만명과 함께 청원하면 국회가 반드시 검토해서 실제 법안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요
당신이 5만명과 함께 청원하면 국회가 반드시 검토해서 실제 법안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기 있는 청원 위주로 심사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
인기 있는 청원 위주로 심사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