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조세·세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채금#세금감면#환경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녹색채권(친환경 사업 채권)에 투자하는 개인, 기업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녹색채권(친환경 사업 채권)에 투자하는 개인, 기업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권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.
현재는 채권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녹색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로 번 이자를 더 많이 챙길 수 있고, 환경 사업에 투자하기가 더 수익성 있어져요.
투자로 번 이자를 더 많이 챙길 수 있고, 환경 사업에 투자하기가 더 수익성 있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나 큰 기업만 채권 투자가 쉬워서 불공평할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부자나 큰 기업만 채권 투자가 쉬워서 불공평할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