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추경호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나리오기반전력수급분석#전기요금영향평가#발전설비송전설비계획반영
AI 요약
✅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시나리오 기반의 전력수급 영향과 전기요금 영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.
✅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시나리오별 안정성 영향과 전기요금 영향을 반영하도록 바뀌는 것.
✅ 정책실효성과 요금 예측 신뢰도 상승과 함께 계획 수립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시나리오별 안정성 영향과 전기요금 영향을 반영하도록 바뀌는 것.
✅ 정책실효성과 요금 예측 신뢰도 상승과 함께 계획 수립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3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