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산업·기업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#골재#건설자재#품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골재채취업자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골재채취업자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골재 공급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신규 업체 교육 의무와 품질검사가 강화돼요.
현재는 골재 공급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신규 업체 교육 의무와 품질검사가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건설물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건설물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징금이 영업정지보다 약한 처벌이라 부실 업체를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어요.
과징금이 영업정지보다 약한 처벌이라 부실 업체를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