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교통·물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궤도운송#사업허가#산림공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케이블카, 로프웨이 등 산림공원 운송사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케이블카, 로프웨이 등 산림공원 운송사업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유효기간이 없지만, 앞으로는 3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
현재는 허가 유효기간이 없지만, 앞으로는 3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운 회사의 참여 기회가 늘고, 운행 안전이 더 철저히 관리돼요
새로운 회사의 참여 기회가 늘고, 운행 안전이 더 철저히 관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갱신 때마다 운행사가 바뀌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
허가 갱신 때마다 운행사가 바뀌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