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6-04-2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교통·물류
조승환|국민의힘
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북극항로#해운물류#국제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업체와 물류기업, 관련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요
해운업체와 물류기업, 관련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극항로 활용이 미흡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북극항로 활용이 미흡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류비 절감, 새로운 일자리 창출, 국가 경제 성장으로 우리 생활이 좋아져요
물류비 절감, 새로운 일자리 창출, 국가 경제 성장으로 우리 생활이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북극 환경 파괴와 국제분쟁, 과도한 정부 투자 낭비 우려가 있어요
북극 환경 파괴와 국제분쟁, 과도한 정부 투자 낭비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