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이해민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자보호#형법대상확대#공익침해행위포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신고자 보호범위를 형법의 주요 범죄까지 확대하여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특정 형법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용감한 신고가 늘고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특정 형법 범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그 결과 용감한 신고가 늘고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3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