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산업 육성과 국제적 해양거점화를 법적으로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혁신지구 지정, 육성협의체 운영 등 체계를 구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균형발전과 해양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나 비용 부담과 이행 리스크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