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조세·세금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체납#금융정보조회#은닉재산추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의 회사 대표가 영향받아요
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의 회사 대표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 금융정보만 조회하는데, 이제 회사와 대표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
현재는 개인 금융정보만 조회하는데, 이제 회사와 대표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피하려고 회사 명의로 숨긴 재산을 정부가 더 잘 찾을 수 있어요
세금을 피하려고 회사 명의로 숨긴 재산을 정부가 더 잘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인 대표의 금융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나 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법인 대표의 금융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나 정보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