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주택·임대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시멘트#6가크롬#주택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유아, 어린이, 노년층 등 면역력 약한 가족 구성원이
영유아, 어린이, 노년층 등 면역력 약한 가족 구성원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기물 시멘트 사용 가능, 앞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금지돼요
현재는 폐기물 시멘트 사용 가능, 앞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기물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, 간,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, 두통 같은 건강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
폐기물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, 간,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, 두통 같은 건강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존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기존 주택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