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주택·임대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하자분쟁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·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·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하자 판정 과정이 투명해져요. 위원들이 서명하고, 수리 결과를 보고하고, 조사 기간을 공정하게 정해요.
하자 판정 과정이 투명해져요. 위원들이 서명하고, 수리 결과를 보고하고, 조사 기간을 공정하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하자 분쟁이 생길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하자 분쟁이 생길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.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