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하자분쟁#위원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의 책임 있는 결정을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자판정·재심의·조정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처리절차를 합리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증가하나 위원 책임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자판정·재심의·조정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처리절차를 합리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증가하나 위원 책임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