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나경원|국민의힘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접근성#관할일관성#뉴스확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의 관할 변경 신청 시 관할 중재부를 피해자 소재지로 일원화하여 피해구제를 실질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 보도를 확산하는 뉴스 확산 현상을 반영해 피해자 소재지 기준 관할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접근성 개선, 비용 절감, 판정 일관성 향상, 행정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 보도를 확산하는 뉴스 확산 현상을 반영해 피해자 소재지 기준 관할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의 접근성 개선, 비용 절감, 판정 일관성 향상, 행정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3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