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언론·미디어
나경원|국민의힘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피해구제#중재제도개선#피해자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이나 왜곡된 보도로 피해 입은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
거짓이나 왜곡된 보도로 피해 입은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언론사를 상대하려면 각 언론사 소재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피해자 사는 곳에서 한 번에 처리돼요
현재는 여러 언론사를 상대하려면 각 언론사 소재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피해자 사는 곳에서 한 번에 처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도로 피해 입었을 때 서울, 부산, 대전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보도로 피해 입었을 때 서울, 부산, 대전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가 많은 지역의 중재부는 업무가 몰려서 처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
피해자가 많은 지역의 중재부는 업무가 몰려서 처리가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