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입원제도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동의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가족의 역할을 없애고 시·군·구청이 입원을 결정해요.
현재는 가족 동의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가족의 역할을 없애고 시·군·구청이 입원을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며 생기는 상처와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. 정신질환자가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.
가족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며 생기는 상처와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. 정신질환자가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·군·구청이 입원을 부정적으로 남용할 수 있어요.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시·군·구청이 입원을 부정적으로 남용할 수 있어요.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