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1-06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 지원#대학 재정#교육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과 국립·사립대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학생과 국립·사립대학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5년에 끝나는 대학 지원 기금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되면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돼요.
현재 2025년에 끝나는 대학 지원 기금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되면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교육 시설, 장비, 프로그램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.
학교 교육 시설, 장비, 프로그램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·보험사 교육세가 올라가면서 금융 상품 수수료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은행·보험사 교육세가 올라가면서 금융 상품 수수료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