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최형두|국민의힘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임방식#경력요건삭제#지역맞춤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·도 조례로 결정해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선택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 교육감 후보자의 3년 이상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자치와 주민 선택권 확대이지만, 임명제 도입시 정치적 대립 증가 우려도 있다.
지방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·도 조례로 결정해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선택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 교육감 후보자의 3년 이상 교육 관련 경력 요건을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여건에 맞춘 자치와 주민 선택권 확대이지만, 임명제 도입시 정치적 대립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