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교육
최형두|국민의힘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 선거#교육자치#지역 교육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교사, 시민 - 지역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
학생, 학부모, 교사, 시민 - 지역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이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이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
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이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이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의 교육 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선출하는지가 바뀔 수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
우리 지역의 교육 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선출하는지가 바뀔 수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명제로 바뀌면 주민이 교육감을 선택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, 경력 요건 삭제로 교육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도 있어요
임명제로 바뀌면 주민이 교육감을 선택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, 경력 요건 삭제로 교육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