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교육
허영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교원관리#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.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.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로 수사 중이어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로 수사 중이어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아이들을 성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돼요.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요.
학교에서 아이들을 성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돼요.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용 거부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돼요.
채용 거부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