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최보윤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AI신뢰#편향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지털 접근성과 공정한 AI를 위한 정책, 데이터, 평가 의무를 법에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수립, 학습용 데이터 구축, 고영향 AI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·고령자의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고 편향을 줄여 혜택을 확대하나, 비용 및 시행의 효율성은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 수립, 학습용 데이터 구축, 고영향 AI 영향평가에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·고령자의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고 편향을 줄여 혜택을 확대하나, 비용 및 시행의 효율성은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3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