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AI 기술#접근성#장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고령자가 영향받아요.
장애인과 고령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개발에서 이들이 소외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함께 고려받아요.
현재는 AI 개발에서 이들이 소외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함께 고려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요.
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언적 규정에만 그칠 수 있어요.
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선언적 규정에만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