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여성·가족·아동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양육비지원#초등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세 미만만 월 10만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13세 미만이 월 15만원을 받아요
현재는 8세 미만만 월 10만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13세 미만이 월 15만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은 양육비 지원을 받게 돼요
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은 양육비 지원을 받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른 복지 정책이 축소될 수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른 복지 정책이 축소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