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행정·지방자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 방지#공직자 감시#신고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들과 위반하는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들과 위반하는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요.
현재는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비리 신고가 더 안전해지고, 처벌도 더 공정하고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공직자 비리 신고가 더 안전해지고, 처벌도 더 공정하고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권익위원회의 일이 많아져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국민권익위원회의 일이 많아져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