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과태료일원화#신고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원화해 부과·징수한다는 점이다.
✅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과태료 재판 관할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다.
✅ 일원화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다.
✅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과태료 재판 관할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다.
✅ 일원화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