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비과세#보상금#생계수단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책 참여 보상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상 보상금의 비과세 근거를 신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참여 촉진과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상 보상금의 비과세 근거를 신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참여 촉진과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13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