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사회복지·연금
이만희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계절근로자#외국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촌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
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촌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절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는데, 이제 이 의무가 없어져요
현재는 계절근로자들도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는데, 이제 이 의무가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
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연금 수입이 감소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, 계절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약해져요
국민연금 수입이 감소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, 계절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약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