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계절근로자#외국인보험가입범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국인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외국인 가입대상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제126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상당수의 계절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농촌 인력공백 해결에 기여하나, 노후 소득 안전망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국인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외국인 가입대상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제126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상당수의 계절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농촌 인력공백 해결에 기여하나, 노후 소득 안전망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