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김선민|조국혁신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명안전#어린이놀이시설#안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놀이시설 설치자에게 조명 설치 의무를 부여해 야간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추도록 설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야간 안전 강화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시설 운영 부담도 늘어난다.
현행 놀이시설 설치자에게 조명 설치 의무를 부여해 야간 안전과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에 맞추도록 설치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야간 안전 강화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시설 운영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13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