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촬영유치#영상산업진흥#기금용도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를 기금 용도에 공식 반영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1항 제12호를 신설해 해외 촬영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기금 사용범위와 집행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글로벌 제작사 유치와 지역경제·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1항 제12호를 신설해 해외 촬영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기금 사용범위와 집행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글로벌 제작사 유치와 지역경제·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