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규제완화#외국인소유확대#데이터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OTT 경쟁 속 유료방송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간신문 지분제한 폐지,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, 외국인 소유 허용 및 공익성심사 도입으로 규제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촉진과 시장 활력 증대가 기대되나, 매체 집중과 다양성 저하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OTT 경쟁 속 유료방송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간신문 지분제한 폐지,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폐지, 외국인 소유 허용 및 공익성심사 도입으로 규제를 재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촉진과 시장 활력 증대가 기대되나, 매체 집중과 다양성 저하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