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언론·미디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규제#미디어산업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방송사, 케이블TV, IPTV 같은 유료방송 업체들과 그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방송사, 케이블TV, IPTV 같은 유료방송 업체들과 그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문사가 49% 이하만 투자하고 한 회사가 33% 이상 가입자를 가질 수 없어요. 앞으로는 이 규제들을 없애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신문사가 49% 이하만 투자하고 한 회사가 33% 이상 가입자를 가질 수 없어요. 앞으로는 이 규제들을 없애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콘텐츠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돼요.
방송사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아서 콘텐츠에 더 많이 쓸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회사가 너무 커져서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,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한국 미디어 문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한 회사가 너무 커져서 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,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한국 미디어 문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