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이동통신보안법안
#개인정보보호#통신보안#해킹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 회사와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휴대폰 회사와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분적으로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통신사가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 침해 시 배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.
현재는 부분적으로만 규제되는데, 앞으로는 통신사가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 침해 시 배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하고 개인정보를 많이 입력하는데, 해킹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하고 개인정보를 많이 입력하는데, 해킹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휴대폰 회사가 보안 비용을 들이면서 나중에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.
휴대폰 회사가 보안 비용을 들이면서 나중에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