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임종득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재난방지#주민교육확대#지자체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피해지 주민에게 산림재난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 확대다.
✅ 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자체·산림청이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대응역량 강화로 피해 감소와 회복력 증가가 기대되나 시행비용과 행정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자체·산림청이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주민의 대응역량 강화로 피해 감소와 회복력 증가가 기대되나 시행비용과 행정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