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재난·안전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상자 보상#구조활동 지원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이 난 집에 들어가다가 실수로 이웃 물건을 부수거나 이웃을 다치게 한 영웅들과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이 난 집에 들어가다가 실수로 이웃 물건을 부수거나 이웃을 다치게 한 영웅들과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웅이 구조 중 생긴 손해를 스스로 배상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상해줄 거예요.
현재는 영웅이 구조 중 생긴 손해를 스스로 배상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보상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을 구하다가 실수로 생긴 손해배상금 때문에 영웅들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.
남을 구하다가 실수로 생긴 손해배상금 때문에 영웅들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