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상자#구조행위#제3자손해배상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금을 지급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 신설로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의사상자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지속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의2 신설로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의사상자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지속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