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
#공공의료인력양성#지역의료균형발전#의과대학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라남도 내 의사 부족과 공공의료 취약을 해결하려 국립 의과대학을 두 캠퍼스에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 신설, 의과대학 정원 200명 규모, 동서부 캠퍼스 운영, 공공의료과정 의무 복무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의료 접근성 및 전문인력 확보를 개선하지만, 비용·관리의 지속성과 실행의 차질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 소속 설치위원회 신설, 의과대학 정원 200명 규모, 동서부 캠퍼스 운영, 공공의료과정 의무 복무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의료 접근성 및 전문인력 확보를 개선하지만, 비용·관리의 지속성과 실행의 차질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