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교육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위원회#겸직금지#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
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법적 공백으로 겸직 규칙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.
지금은 법적 공백으로 겸직 규칙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허가 없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정책 결정자들이 본업에만 집중하니까 교육정책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돼요.
교육정책 결정자들이 본업에만 집중하니까 교육정책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결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겸직 금지로 우수 인재가 위원 자리를 꺼릴 수 있어요.
겸직 금지로 우수 인재가 위원 자리를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