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겸직금지#임명권자허가#국가교육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절차의 불명확을 보완해 제9조제2항 신설로 임명권자의 허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 강화와 이해충돌 감소와 함께 허가 절차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절차의 불명확을 보완해 제9조제2항 신설로 임명권자의 허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 강화와 이해충돌 감소와 함께 허가 절차로 행정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