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사회복지·연금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노인급식#결식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혼자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가가 올라도 급식비가 그대로인데, 앞으로는 매년 물가에 맞춰 식사 지원금이 올라가요
현재는 물가가 올라도 급식비가 그대로인데, 앞으로는 매년 물가에 맞춰 식사 지원금이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끼니를 제때 못 챙기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
끼니를 제때 못 챙기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안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
실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안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