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#인공지능데이터센터#국가핵심인프라#특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, 특례와 지원 체계로 신속한 구축·운영을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시장 경유 없이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특례를 도입하고, 입지·허가 간소화 및 특구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정책적 투자 유인으로 데이터센터 확충과 인공지능·데이터 산업 연계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력시장 경유 없이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특례를 도입하고, 입지·허가 간소화 및 특구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정책적 투자 유인으로 데이터센터 확충과 인공지능·데이터 산업 연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3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