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법무·사법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반부패#신고제도#공직자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·정치인 같은 공직자와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·정치인 같은 공직자와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,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해요.
현재는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,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부정부패 적발이 더 빠르고 엄격해져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.
공직자 부정부패 적발이 더 빠르고 엄격해져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권익위원회 권한 확대에 따른 오류 가능성, 신고자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.
국민권익위원회 권한 확대에 따른 오류 가능성, 신고자 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