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부정청탁#권익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자 등 부정청탁·금품수수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·송부하고 신고자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피신고자 의견제시 기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위헌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태료 부과·징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피신고자 의견제시 기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 기대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위헌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