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식품·의약품
김선교|국민의힘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약규제#불법농약#온라인판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농약을 구매하는 농민과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으로 농약을 구매하는 농민과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농약 판매만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광고와 판매 알선도 처벌받게 돼요
현재는 불법 농약 판매만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광고와 판매 알선도 처벌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농약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농작물 손실,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
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농약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농작물 손실,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광고가 '거짓'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적법한 마케팅까지 제약받을 수 있어요
어떤 광고가 '거짓'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적법한 마케팅까지 제약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