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6
김선교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일몰연장#농가소득안정#농촌경제지속가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4년 더 연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,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,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5년→2029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도농 격차 완화를 기대하지만,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실효성은 도민들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,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,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및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2025년→2029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도농 격차 완화를 기대하지만,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의 실효성은 도민들에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