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의료·건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연정책#간접흡연#보건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흡연자와 보호구역·대중교통 정류장 이용자에게 관련돼요.
흡연자와 보호구역·대중교통 정류장 이용자에게 관련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과 정류장 표시 주변 10미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과태료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.
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과 정류장 표시 주변 10미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과태료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.
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28